문 대통령, 국민연금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보험료 인상 국민눈높이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초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오후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박 장관이 가져온 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초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것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이라고 답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 지시 배경에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의 개혁 문제도 영향을 미쳤나’라는 물음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국회에 (개혁안을)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으니 검토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