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현미 "분양 원개 공개, 국토위 의결 후 추진할 것"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최신혜 기자 [e-mai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 후 언제부터 시행할지 생각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국토부의 의지가 없다”며 “(국토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분양원가 공개가) 발목 잡혀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부동산 적폐의 핵심이다”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묻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 시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소비자에게 좋은 제도지만, 목돈 마련에 부담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투기지역에 한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질의에 "계약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고려해서 실현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