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화두로 떠오른 뉴스댓글·완전자급제

자유한국당, 여론조작 문제삼아 이해진 ‘뭇매’

이해진 “매크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혁신 없다” 비판에 “글로벌 혁신 6등” 반박

박정호·하현회 ‘자급제 필요’···고동진 ‘신중’

과방위 종합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뉴스댓글로 인한 여론형성, 완전자급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뉴스 댓글에 집중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의 책임을 물으며 추궁했다. 이해진 GIO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와 관련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면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신중론을 펼쳤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자유한국당, 댓글 조작 두고 이해진 공격 = 이날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뉴스 배치 문제였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이해진 GIO를 타겟 삼아 뉴스 댓글 정책과 관련 호통을 쳤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최근 베타테스트에 들어간 첫화면 개편과 관련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라고 비판했다. 모바일 첫화면에서 뉴스를 제외한 개편인데 터치 한번만 해도 뉴스가 보여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질질 끌다가 국정 감사 앞두고 내놨다”면서 “첫화면 개편을 국정감사 직전에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내놨다. 뉴스 없어졌다지만 터치만 하면 뉴스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해진 GIO는 “첫화면 개편은 6개월을 준비했다. 급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편은 큰 이슈다. 사용자 적응이 어려울 수 있는 큰 결정이었다. 꼼수나 안이하게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해진 GIO는 모든 인터넷업체들이 매크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GIO는 “매크로는 모든 인터넷 업체가 겪고 있는 문제다. 근본 대책이 있다면 하겠지만 없는 상황”이라며 “(뉴스를)편집하지 않거나 뉴스를 빼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혁신이 아닌 가두리 양식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지적하자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의 수익은 혁신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해진 GIO는 “포춘지가 선정한 혁신 기업 중 6등으로 인정받았다. 해외에서도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았다”고 응수했다.

다른 인터넷 업체들이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데 네이버만 외부 검증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고도 토로했다. 네이버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박대출 의원이 알고리즘의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해진 GIO는 “외부 검증을 받을 것이다. 외부 검증 받는다는 것은 (업계에서)진일보 한 것이다. 다른 업체들은 받지 않는데 네이버가 먼저 나와서 받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완전자급제 부각, 이통-전자 엇갈린 입장 = 뉴스 댓글 외에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여야 이구동성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춰 눈길을 끌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일반 사용자 72%, 전문가 7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불문하고 의원들이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완전자급제 도입을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문제 발생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서 “자급제폰을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고 원하는 모델을 살 수 있게 하는데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전자급제와 관련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5% 요금할인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통점 피해를 우려해 업종 변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가격이 200만원에 육박한다. 스마트폰 출시 전 30만원이었던 것이 2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출고가 등)단말 유통 구조 개선이 이동통신 서비스 채널 개선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면서 “3만개의 유통점 현실도 고려해 유통업의 전환, ICT 컨설팅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통신사와 협의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완전자급제를 도입해도 선택약정 할인은 기본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25% 요금할인 유지 여부와 관련 “실행되는 과정에서 제도 변경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제도에서도 고객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유통점 피해 등 고려해야할 상황들이 있다면서 신중론을 펼쳤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완전자급제는) 몇번이나 검토됐던 것처럼 유통문제 등 고려해야할 상황에 대해 관계자들 간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면 한다”면서 “기존 휴대폰 유통에서 삼성전자가 직접하는 것은 10% 인다. 나머지 90%는 이통사다.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되면 따를 생각 있다. 그러나 유통 문제 등은 다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급제폰 확대와 관련해 질의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고동진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급제폰 출시가 단말 가격 인하에 도움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지난해 자급제폰 3개 모델을 도입했다가 올해 5개로 늘렸다”면서 “자급제폰을 늘리는 것이 정부에도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