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한국GM 법인 분리 반대···산은, 비토권 행사해야”

국회서 금속노조와 한국GM 법인 분리 반대 기자회견

최종 부사장 국감 증인채택···“법인 분리 이유 따질 것”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GM의 법인 분리 주주총회를 앞두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이를 문제 삼았다. 법인 분리는 한국GM의 정상화 방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GM이 손쉽게 노무관리를 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혜선 의원은 “지난 5월 산업은행과 GM 간의 합의에 따라 국민들의 혈세 8100억원을 한국GM에 투입했다”면서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자본 GM의 수익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과 인천‧군산‧창원 등의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합의 후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은 7월 20일, 배리 엥글 GM 인터내셔널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갑자기 생산법인과 연구법인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한국GM은 분할 목적으로 ‘제조‧판매사업과 엔지니어링‧디자인 용역사업 부문을 분리해 각 사업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업구조와 운영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혜선 의원은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업과 운영이’ 왜 하나의 법인으로 있을 때는 불가능한지 분명치 않다”며 “산업은행도 법인 분리를 왜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2대 주주마저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유일하게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사무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법인 분리 후에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주식회사’에 소속될 것이고, 이 법인에서 소수노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그리고 새로운 법인은 GM 노사 간의 현행 단체협약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법인 분리를 하려는 이유가 연구법인을 무단협 상태로 만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함으로써 손쉽게 노무관리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산업은행과 GM 간의 합의에 따라 10년간 한국에서 철수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부문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부문 노동자들이 반발하더라도 연구법인은 반발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지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GM은 법인 분리 이유와 목적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고 결국 내일 주주총회를 강행할 예정이다”라며 “이제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