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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구글‧페북 ‘역차별’ 뭇매, 황창규·김범수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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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구동성 “韓 매출 공개하라” 압박
구글‧페북 대표, 모르쇠 일관하다 뭇매
김범수 “역차별은 단순 비용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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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정부과천청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들로 인해 벌어지는 국내 기업 역차별이 도마위에 올랐다. 구글과 페이스북 대표들은 망사용료, 매출 규모, 비중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오히려 역차별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내 통신, 포털업체들만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것.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황창규 KT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 간의 역차별 문제다. 역차별 논란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매출 규모에 비해 사회적 책임을 적게 지는데다 망사용료 등과 관련해서 국내 통신사, 포털사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ICT 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심각한 문제”라며 “EU는 세금 부과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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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구글과 페이스북의 역차별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한국 매출액과 세금, 카드결제 구조 등을 질문했지만 존리 사장과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 이구동성으로 “알지 못한다”,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 등의 답변으로만 일관해 뭇매를 맞았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질의에 대해 다 모른다고 일관하는 것은 세계적 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태도”라며 “이 같은 태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답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모토를 예로 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철희 의원은 “악담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글의 모토가 ‘사악해지지 말자’로 알고 있다. 나쁜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자는 것이 철학”이라며 “하지만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구글이 탐욕스럽구나’, ‘이익챙기기에 급급하구나’ 하는 나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소탐대실이다. 좀 더 길고 멀리 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자 다른 이슈로 인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질의를 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노웅래 위원장은 황창규 회장이 이철희 의원에게 답변하러 나온 상황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의 망사용료 문제를 물었다.

이에 대해 황창규 회장은 “망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유지계약 등에 의해 (글로벌 기업들의)영업비밀이라 말을 할 수 없다. 페이스북은 망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 7월 계약이 종료돼 현재 협상 중”이라며 “(국회의원들이)저희들을 대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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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망사용료 등 역차별 문제가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닌 경쟁력 약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의원분들이 지적하는 망사용료는 단순히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니라 이에 기반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된다는게 문제”라며 “예를 들면 구글과 같은 고화질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한다. 결국 사용자들의 선택이 엇갈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의 경우 국내 미디어 시장은 사실상 끝났다고 본다. (유튜브에)길들여진 사용자들을 옮기는 건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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