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20대 국회의원 3명 중 1명 전과자

홍문표 의원, 시도지사 24%·광역의원은 40%

교육감은 17명 중 9명 ··· “평가기준 냉정해야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당선자 전과기록 현황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30%, 전국 광역시도지사 중 24%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후보자 1,102명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총 425명이고 이 중 92명이 당선 되었다. 국회의원 300명중 1/3이 전과자라는 이야기 이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국회의원 60명중 30명이 전과자로 나타나 제일 많았고, 서울은 49명 중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중 9명이 전과자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에 실시된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시도지사 후보 71명 중 27명이 전과자이고 이 중 4명이 당선되었다. 전과이력이도 불구하고 당선된 4명은 모두 현직 도지사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철우 경북도지사(자유한국당)이다. 광역시도지사 17명중 24%가 전과자라는 소리다.

구·시·군의장 선거에도 전과자의 비중이 만만치 않다. 전체 후보자 757명중 298명이 전과자 신분이었으며, 226명이 당선되는 선거에서 81명의 전과자가 당선되었다. 광역의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지선에 출마한 전국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1889명 중 803명이 전과자이고 이 중 296명이 당선되었다. 전체 지역구 광역의원 당선자 737명 대비 약 40%가 전과자이다.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전국 지역구 후보자 5336명 중 절반가량인 2204명이 전과자이며 이 중 955명이 당선되었다. 즉 전국 지역구 기초의원 2541명 중 38%가 전과자이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당선자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전과자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 절반이 전과자라는 참담한 이야기이다.

홍문표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국민들의 평가기준이 더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후보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