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의미 있는 조치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군사 분야 합의 우려김성태 원내대표, 페이스북 통해 북한 NPT 조약 복귀 촉구 당부
김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 방미에 즈음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리스트 신고와 국제사회의 검증 의지를 담아내지 못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진전된 결실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혹여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동조해 미국에 이의 수용을 요구하는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앞서간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은 한번 허물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단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문제이자 ‘설마’하는 자세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우려는 남북 정상 간 합의라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고려와 야당과의 충분한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당은 국회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통령 미국 방문길에 한 말씀 올린다. 북한의 조속한 NPT 조약(핵확산금지조약)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재가입 및 준수를 촉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어떤 경우든 비핵화 협상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속여서도 안 된다”며 “하지만 이번만큼은 북한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유는 핵보유국 지위를 날리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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