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내년 예산 2986억원 추가 소요

통일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오후 6시 경 국회의안과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지 138일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했다.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면서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