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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 “내년 예산안, 세금 퍼붓기 위험”···평화 “필요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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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밑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일 뿐”
평화당 “초과세수 발생, 확장재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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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야3당의 입장이 갈렸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진보정당인 민주평화당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특히, 지난해보다 9.7%(41조7000억원)가 증가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28일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019 예산안, 경제기조 대전환 없인 ‘밑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대 측면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했다”며 “고용재난과 양극화 참사를 덮기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문제 삼았다.

윤 수석대변인은 “잘못된 경제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에 더해 남 탓까지 하는 인식으로는 파탄직전의 대한민국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풍년’에 대한 기대”라면서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9%로 낮췄다. 엄연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지표 하락에도 세수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순점이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체로 내년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내수 진작에 몰입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국내 기업이 잘 되고, 세수 풍년이 올 것이라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평화당은 긍정적으로 보았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적자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고 민생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만큼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며 “SOC예산이라고 해도 낙후지역의 SOC 확대 등 양극화해소에 기여하는 예산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일자리 예산이든 복지 예산이든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미 취업해있는 취직자나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 등 양극화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예산인 경우가 많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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