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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밀착 ‘생활 SOC’에 7조원 이상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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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에 문화·건강·관광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지역과 밀착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10대 투자분야를 선정하고 내년 7조원 이상을 투자해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확산, 주52시간 근무제·유연 근로제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지역에서도 개인 각자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관 및 17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10대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부문에 대한 투자를 내년에 1조원 이상 늘려 7조원 이상으로 책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책정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 분야는 먼저 문화ㆍ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로, 60개의 국민체육센터와 20개의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혁신도시 5개소에 복합커뮤니티 센터 신설이 추진된다. 지역관광 인프라 분야에서는 국립박물관 등 19개소에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체험관을 설치하고 국립공원내 6개 야영장 확충 및 6만개의 안내판 정비가 추진된다.

지역활력을 위한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지역이 68곳에서 168곳으로 100개 확대되고, 도시재생리츠 융자조건 완화 및 자금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에 70개소에 방파제ㆍ선착장 정비 등 지역 여건에 맞춘 개발이 추진되고, 7개군에 군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이 공급된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등 스마트 영농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청년 친화형 산단을 올해 6개에서 내년에 13개로 확대하는 등 노후산단의 재생과 스마트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외에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제고를 위해 복지시설ㆍ저소득층의 노후주택 등 안전 취약시설의 개선과 학교ㆍ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 등 안전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또 전기차 충전소 1070개, 수소차 충전소 20개 등 친환경차 충전소가 확대되고, 60ha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농가 등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생활SOC 투자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편의시설 설립 계획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생활SOC는 SOC라는 이름을 달기는 했지만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존 SOC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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