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부처에서 최선 다해야”

반복되는 어린이집 사고, 예방 강조

법, 지침 안 지키면 엄중 처벌 경고

승하차 확인 실시간 시스템 시행 지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엄정관리를 당부했다.

24일 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운용 중인 법령·지침·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그러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시행해주기 바란다.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과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 그동안 각종 제도·절차를 정비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하라”며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하며, 더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