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연쇄도산” vs “실효성 떨어져”···일몰 앞둔 기촉법 ‘갑론을박’

기촉법 워크아웃, 법정관리에 비해 선호도 높아

일몰되면 곧바로 법정관리···제조업 위기 가속화

워크아웃 실제 효과에 의문 여전 “제도 손봐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001년 생긴 이후 생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기촉법이 일몰법(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법)을 이유로 폐기가 되고 다시 필요성에 의해 부활하기 때문이다. 벌써 3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되살아났다.

지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살아난 기촉법은 오는 30일이 되면 자동 폐기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 함께 기촉법 일몰에 대비해 자체적인 구조조정 운영협약 체결을 준비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일몰을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난 4월26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촉법 연장 법안을 발의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4월과 5월에 국회는 ‘드루킹 사건’이 터지면서 자유한국당이 단식농성과 국회 보이콧을 진행했다.

6월 국회를 한국당이 열었지만, 자신들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의심만 받았다. 6월 국회에서 원구성을 끝내고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야 했지만, 선거로 인해 국회가 공회전을 반복했다.

기촉법의 일몰로 기업들은 위기에 빠졌다. 기촉법은 채권단 75%의 동의만으로 부실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촉법이 시행만료일인 30일 자동 폐기되면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쏠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안의 자동 폐기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 수단은 채권단 100%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율협약’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 2가지만 남게 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채무자의 협의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업 구조조정 3가지 주체인 채권자, 채무자, 정부 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워크아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 100% 손실로 인식해야 해서다.

이와는 반대로 기업의 경영진 및 대주주인 채무자는 기업을 제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표일 수 있다. 다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주식을 감자하면서까지 재무개선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채권단으로부터의 추가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키려고 한다.

정부의 생각도 중요하다. 금융당국 역시 대규모 실업 및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등을 우려해 법정관리보다는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워크아웃이 일몰법으로 사라지는 것은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조선·건설업종이 위험하다. 법정관리는 신규 자금 지원이 활발한 워크아웃과 달리 새로운 자금 투입이 어렵다. 계열사 지원이나 자산유동화가 쉽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촉법을 논의해야할 주체인 국회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실효성 논란이 있는 기촉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워크아웃이 법정관리에 비해 성공률이 낮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

구조조정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의 입장도 중요한데, 금융위는 기촉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워크아웃 대신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신규 자금 투입이 어렵고, 계약 해지 사유가 돼 영업력도 크게 떨어진다”며 “기촉법이 다른 방안보다 기업 회생에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