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북한 자원 개발···산업부 신중모드

광업공단 앞세워 광물개발 준비···석유·가스도 검토

광물공사, 과거 흑연광산 투자했다가 중단돼 손해

산업부, 납북경협팀에서 점검, 대외 발언은 자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자원개발공기업도 과거 추진했던 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등 내부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자원개발공기업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점검했다.

기존 10·4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업 등 이전에 추진했던 사업과 앞으로 가능한 사업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는 “과거 석유·가스·광물 분야에서 남북 간에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로 진행됐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구축할지 등을 일종의 예비조사 차원에서 점검했다”고 밝혔다.

광물은 3개 분야 중 유일하게 과거 경협 실적이 있다. 과거 5.24조치로 남북 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만 통일부와 광물자원공사는 북한 부처와 6건의 남북 자원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3년 7월 북한의 명지총회사와 합작계약을 하고 정촌 흑연광산에 665만 달러를 투자했다. 2007년 상업생산을 시작, 당초 2023년까지 연간 3천t의 흑연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2010년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됐다.

앞으로 정부·여당은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앞세워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2년차 원내 지도부를 이끌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지휘봉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다음달 발의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폐합한 한국광업공단(가칭)법’에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북한 광물자원 개발 관련 내용을 담는다.

공단법엔 남북간 자원개발 지원협력사업을 명시한다. 또 이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 공단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내용이 담긴다. 광해공단을 중심으로 북한 자원 개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광물자원공사가 2016년 미국의 지질조사소(USGS)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매장 광물자원 규모는 약 3200조원에 달한다. 금2000톤, 은 5000톤, 마그네사이트 60억톤, 석회석 1000톤 등 42개 광종이 매장돼 있다.

정부와 광업공단은 세계적 규모의 마그네사이트, 연(납), 아연 등이 매장된 함경남도 단천 지역의 자원산업단지 조성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단천 자원산업단지는 당초 정부 주도로 2∼3개 광산을 우선 개발한 뒤 대단위 특구개발을 목표로 세 차례 남북 공동조사까지 진행됐다.

반면 석유와 가스는 남북이 기존에 추진한 사업이 없어 주로 외국 사례 등 문헌정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중국, 영국, 미국 등 여러 외국 업체가 북한의 석유·가스자원을 탐사한 바 있다. 자원개발이 본격화하면 우리나라가 북한뿐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외국 업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현재 남북경협팀에서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면 조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이 진행 중인 광물공사도 조직개편 시 남북경협 TF를 만드는 등 기존 남북자원협력실 보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나 공기업들은 경협에 관해 얘기하는 것 자체를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아직 대북 제재 등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면 혼란을 일으키거나 섣부른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원개발공기업은 그동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큰 손실을 봐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다.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정부와 공기업의 관련 조직이 사라지거나 위축된 것도 문제다.

산업부는 최근 언론의 경협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산하 공기업에 대외 발언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일부 언론은 지난 7일 정부가 접경지대에 ‘평화발전소를 지어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자, 산업부는 동서발전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업안으로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여당 관계자는 “남북 대화가 물꼬를 튼 이상 앞으로 경협 추진 속도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북한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큰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