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 쇄신 과제, 계획보다 더 빠르게 추진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쇄신 과제를 보다 빠르게 추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금융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국민들의 성과 체감이 가능하도록 금융혁신 과제를 실천해 혁신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 분야 경제 민주화 추진 등 금융 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주주와 금융 소비자 중심의 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핵심 개혁과제”라며 “올 정기국회에서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노력에 최선을 다해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나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또한 금융사와 비금융사의 동반 부실을 사전 예방하려는 시스템인 만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당초 연말까지 마련키로 한 자본 규제 방안은 6월까지 초안을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시장 안팎에 미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 개정 전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은 기존 과점 구조로 기득권화된 금융권 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2분기 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후속조치로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업권별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법 개정과 무관한 분야는 3분기 중 인가에 착수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출시된 코스닥벤처펀드의 수탁고가 1조원을 넘은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건전한 질서를 기반으로 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로 자본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곧 발표될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 체감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금융 생활 접점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투명성·합리성이 부족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은행권의 꺾기 관행, 불분명한 약관에 기인한 보험금 지급지연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철저히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대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농림어업인 등이 현장에서 금융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미 발표한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농신보 제도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하라”면서 “동산금융 활성화도 상반기 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혁신 창업과 성장 생태계 구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조정 협력업체는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듣고 추가적 지원 확대 필요에 대비해 추경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손병두 사무처장을 향해 “금융혁신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직접 후속조치 등 진행상황을 점검해달라”며 “5월부터 사무처장 주재로 진행할 금융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의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추진 실적과 계획을 정기적으로 발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위가 추진해 온 금융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논의나 공개세미나 등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공석 상황이지만 그러면서도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소비자 보호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 직원들은 금융현안 대응에 있어 금감원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