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투 운동 확산 ‘적극 지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미투(Me Too)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미투 운동은 성범죄 피해 사실 폭로 운동으로 최근 검찰청을 비롯해 문화·예술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에 적극 지지를 표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중 문재인정부가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높을 것이라는 국민 기대가 한 몫 했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미투 운동 확산과 관련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 관련 문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서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엄벌로 대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