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시행위한 협의체 발족

임대주택·대학기숙사 확충 등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협의체가 발족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거복지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8만호 등 공적주택 총 18.8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공적임대주택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 3.2만호(4.4만실), 신혼 3만호, 고령자 0.9만호, 취약계층 9.9만호다.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9개 지구는 기발표)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은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수도권 5→7억, 지방 4→5억)가 높아진다.

대학기숙사 확충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 방안도 논의한다. 국토부, 교육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2월부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해 학교 내 기숙사도 학교 외 기숙사처럼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의 연계방안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공실이 우려되는 집주인의 임대주택을 LH 전세임대 뱅크와 연계하여 대학생에게 안내하거나 집주인에게 기존주택 개량비용의 저리 융자지원과 LH임대관리 등을 연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사업비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지원 중이며,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혀 왔듯이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숙사 문제해결은 미래를 짊어진 청년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라면서 “교육부,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자”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향후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민간 자문단 풀을 구성해 주거복지 정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