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안보강화’로 ‘트럼프발 통상압박’ 승화

정찰자산 확보 및 미사일 중량 제한 해제 등 합의

안보무기 구입 전략, 전례 없는 방위력 증강 도모

트럼프 “지금 미국에는 그리 좋은 협정 아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안보강화’라는 긍정적인 결과물을 얻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박’을 ‘안보무기 구입’으로 승화시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방일 일정 때 통상 및 무기판매 압박 전략을 구사했고, 이 전략에 일본은 식은땀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다른 외교력을 펼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무역은 제가 중시하는 주제다. 때문에 제가 일 년 전 당선이 된 것 같다”며 “좋은 소식은 한국이 (무기 구매) 주문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이 구매하게 될 미국 무기는 세계 어디에 비해서도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과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통상압박을 가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교역협상단에 우리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하신 데 사의를 표한다”며 “지금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확보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등을 합의했다. 안보무기 구입 전략 등으로 전례 없는 국군 자체 방위력 증강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국내 여론으로부터 이끌어냈다.

미국발 통상압박을 안보무기 구입으로 승화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은 ‘코리아패싱 해소’라는 결과도 가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코리아패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면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에 끌려다녔다는 혹평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일본 기업가 대상 간담회 때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 않다. 자유로운 무역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기자회견 때는 “아베 총리가 미국의 군사장비를 구입하면 북한 미사일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 방위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량의 장비를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 답변에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