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16개월째 최저금리

수출호황 이어지지만 가계부채 걸림돌

금융통화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6월부터 16개월째 최저금리를 이어온 한은은 이달 금통위에서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갔다.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발 중국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선회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19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북한 리스크와 사드 보복 때문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8월 금통위에서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증대해 한계가구가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 6월말 현재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38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해 예년 수준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

주요국 통화정책이 본격화 되지 않은 점도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을 미룰 수 있게 했다. 미국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했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올 12월로 점쳐지고 있다. 보통 신흥국 시장에서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 되기도 해 한국 역시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이주열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 설명회 중 발표할 수 있는 ‘소수의견’ 유무와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통위원 간 시각차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만장일치로 금리정책을 통과한 만큼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앞으로의 통화정책 변화에 가이던스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여부도 경기회복에 대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완화 정도의 조정(기준금리 인상) 조건으로 ‘완연한 경기 회복세’에 대해 이야기 해 왔다. 만약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에 근접하게 된다면 이러한 금리 인상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