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학입학금 폐지·학자금 제도 개선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2.5%에서 1%로 낮추는 등 청년층의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마련했다.

25일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두 번째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에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개선하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생활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학금 제도도 개선된다. 다양한 장학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장학금 대상자에 대한 소득분위 기준을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무상지원하는 국가책임장학금제도가 시행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현행 2.5%에서 1%로 내리고 연 1856만원인 상환기준 소득금액을 2500만원으로 유예조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임을 감안해 학자금 대출도 면책을 받도록 해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안 후보는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희망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