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HUG 밥그릇 싸움에 LH 손 들어준 국토부

HUG, 리츠 AMC 설립 무산

국토부 “겸영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일각선 “도시재생 사업 다각화 아니냐”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인가 신청을 불허한 것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법 체계상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일뿐 LH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지만, 사실상 HUG의 리츠 AMC 설립이 무산되면서 일각에선 결국 LH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본지가 국토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HUG의 리츠 AMC 설립은 사실상 무산됐다. AMC가 다른 업무와 겸영을 하려면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처분에 수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HUG의 경우 업무 범위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사업에 속해 겸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 사업에 리츠 AMC로 참여하고 있는 LH가 당시 이를 강하게 반대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또 국토부의 LH 편들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것.

지난해 12월 HUG가 리츠 AMC 설립 인가 신청을 했을 당시 LH는 “기금을 심사하는 HUG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대했었다. ‘내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 수준 아니냐는 설명이다.

하지만 HUG가 관련 법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할 만큼 상식을 넘어섰냐는 점에선 의문이 생긴다. 실제로 HUG는 리츠 AMC 사업을 주택도시기금법 26조에 근거, 보증과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파생 업무로 판단해 인가 신청을 추진했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이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의 이같은 판단에 HUG는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 HUG 측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법 개정이든 조정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논란이 제기된 배경에는 LH와 국토부가 한 식구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HUG나 LH나 둘다 국토부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국토부 인사가 LH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보니 국토부에서 늘 LH의 먹거리를 챙겨주기에 여념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LH공사의 수장인 박상우 사장은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이다. 그의 전임자인 이재영 전 사장도 국토부 출신 공무원이었다.

물론 LH 사장의 경우 주택정책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인 만큼 국토부 출신 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는 게 업계 반응이지만 그럼에도 국토부와 긴밀한 관계일 형성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HUG의 리츠 AMC 설립 인가 신청은 도시재생 사업 다각화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한다며 “LH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토부 측에서 또 제 자식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