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박스피’ 탈출 동력 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지난해 말 제정된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참여 예정사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예정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 유관기관 대표들과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제브라투자자문, 대신경제연구소 등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게 될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준비 또는 검토 중인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준비 현황과 의견 등을 듣고 산은, 예결원, 증권금융, 금투협, 생보협 등 금융 유관기관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증시가 박스권을 벗어나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려면 거래소 구조개편, 공모 펀드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면 주식·자본시장이 공정하게 작동되고 기업 투명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원년인 지난 2014년 127개의 기관투자자가 이 제도에 가입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투자자 수가 214개로 늘었다”며 “이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주주환원 정책을 촉발했고 곧 장기박스권 탈피의 동력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 측면에서 고객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이자 기업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계기”라면서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촉진시키는 문화를 유도해 우리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튜어드 코드의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관계기관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기업지배구조원은 설명서, 가이드라인 등을 적시에 작성·배포하는 등 초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착을 위해 기업지배구조원,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원활한 주주활동에 필요한 법령 해석, 제도 개선, 자료 제공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을 위탁 운용하는 금융 유관기관이나 연기금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업지배구조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에 관한 제반 이슈를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기업지배구조원, 금투협, 연구소,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용어설명
스튜어드십 코드 :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의결권 행사내용과 그 사유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무 등 7개 원칙과 세부지침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19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하고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