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학교차별금지법 제안 “입사·입시서 학교정부 없애자”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15일 사원 채용과 입시 등에서 입사지원서나 입학지원서에 출신학교란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제안했다.

대선 출마를 예고한 남 지사의 첫 법안 제안으로, 사교육 철폐와 관련한 대선 공약에도 담길 예정이다.

법안에는 응시 서류와 면접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금과 복지후생 등 고용 전 영역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입학전형 자료와 전형 절차에서도 출신학교와 응시자의 주소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해서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법안에는 회사가 학력과 출신학교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적발 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하게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