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두고···연기금 등 ‘깊어지는 고민’

국민연금·행정공제회·군인공제회, 도입 움직임 일어

“장기적 측면서 긍정적 결과 가져올 것”

연기금, 공제회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대열에 속속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 국민연금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신호탄을 쐈다. 그 외 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등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1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지침은 수탁자들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투자회사의 기업 가치 점검과 더불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결정 이유 공개, 수익자에게 주기적 보고 등 총 7개의 안을 골자로 한다. 오는 16일 최종안이 확정, 공개를 앞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율지침으로 주주의 수익을 중점적으로 놓고 투자를 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침을 마련 중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측은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했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입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 그 필요성은 두드러지고 있는 형국이다.

545조원(올 3분기 기준)의 자산을 만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과 관련, 최근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연금 측은 “현행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과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특수성,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 목적에 맞도록 다양한 사회적 의견 수렴과 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외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연금은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국민연금 관계자는 “(외압 관련한 이야기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여러 의견들 중 하나이지 취지라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공제회와 군인공제회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행정공제회 한 관계자는 “외압설 논란이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도입이 시급하지 않아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 ‘트렌드라고 하면 검토해야하는 거 아니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정도이지 가시화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행정공제회 경우, 도입이 이뤄지려면 회원들 대표인 52명 가량 대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군인공제회 역시 “이제 검토단계이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업계에서는 이를 외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추진은)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