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4·13]표심 잡기용으로 전락한 경제 공약

김종인 대표, 스스로 공(空)약 인증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떨어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광주경제살리기 특별기자회견에서 삼성차 사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경쟁적으로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꺼내들자 새누리당은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을 내세워 ‘경제활성화’론으로 맞불을 놨다. 경제 공약들이 경쟁하듯 쏟아지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지난 6일 김종인 대표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광주에 삼성차 사업단지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었던 광주지역에서 최근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당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묘책이 필요한 시기였다.

하지만 공약 발표 직후 삼성이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대응하면서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야당의 경제 수장인 김종인 대표가 직접 공(空)약을 인증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앞세우면 기업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구체적인 사업 평가 없이 투자를 하라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여야 모두 일자리 공약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고용할당제다.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정원의 3%이상 의무 채용제도를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할당제 비율을 3%에서 5%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고용 없는 성장'사회에 들어선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가 절실한 부분이다. 세계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기업들에 무조건적인 투자는 위험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책전문가들은 그동안 양적인 부분에 치우쳐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켜왔다는 점에서 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질 높은 일자리 창출 문제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복지 등에 대한 접근이 먼저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업과 취업준비생과의 미스매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결과를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은 다각적인 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편적인 일자리 늘리기 공약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송세련 경희대학교 교수는 “경제 공약을 보면 그저 공약을 위한 공약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며 “부실한 공약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매번 반복되는 빈 공약은 미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