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韓 잠재성장률, 올해부터 ‘2%대’ 진입”

“경제효율화와 경제구조 선진화로 총요소생산성 높여야”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올해부터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김천구 연구위원은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적정 인플레이션 아래서 한 국가가 가용 자원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국가 경제의 중장기 성장추세를 설명할 때 사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잠재성장률은 2001년∼2005년 4.7%, 2006년∼2010년 3.9%, 2011년∼2015년 3.2% 등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이에 김천구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2016년∼2020년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7%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후에는 2021년∼2025년 2.3%, 2026년∼2030년에는 2.0% 등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기업 투자가 현재 추세보다 상승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현재 추세보다 하락하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다.

낙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6년∼2030년 2.7%선을 유지하겠지만 비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2026년∼2030년의 잠재성장률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김 연구위원은 경고했다.

특히 그는 고형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투입 증가율 둔화, 투자 위축, 총요소생산성 하락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으며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고착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경제효율화와 경제구조 선진화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성 고용률 제고 ▲고령자 정년 연장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확대·효율성 제고 ▲정보통신기술(ICT)투자 확대·금융산업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