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제언···발 묶인 노동개혁 처리 시급

OECD 정부에 ‘정책 보고서’ 전달낙수 효과·노동개혁 등 포함돼‘노동5법’ 여야 정쟁으로 국회 계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경제구조 전반에 녹아있는 ‘낙수 효과’ 이론을 지적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주장이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다만 관련 법안은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OECD는 ‘더 나은 한국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 경직성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심화는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노동개혁을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왔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여야 정쟁으로 국회에서 갈 길을 잃은 탓이다.

야당은 5대 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기간제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전문직 고소득자와 주조·용접 등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여당 측은 5대 법안은 ’패키키 법안’이라며 분리 처리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5대 법안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확대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장기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OECD의 제언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다만 고용·해고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고용보호 문제에 대한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

OECD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가 내수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소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만 벌리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인 ‘낙수 효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낙수 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늘어나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지난 6월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 보고서를 통해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0여 개국 사례를 조사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간 성장률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이 증가할 때에는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해야 성장에 유리하다”며 “정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