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안 처리 올인한 여야, 예산안 자동부의 ‘속수무책’2일까지 수정안 마련 공언 불구 쟁점법안에 발목 잡힐 듯의결시한 넘기면 12월 임시국회 소집 수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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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左),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연합 제공
국회선진화법으로 명명된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은 1일 0시를 기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취소하고 수정안을 마련해 2일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지난달 초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계류 중인 경제 법안들과 FTA 비준안을 놓고 한 달이 지나도록 줄다리기만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더욱이 현재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이 태반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3~5세 무상보육과 관련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공방도 여전하다. 이 밖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지역별 배분, 세월호 특별조사위 예산, 새마을 운동 관련 예산 등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2일 본회의 처리’ 공언에도 여야 어느 한 쪽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걸림돌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기타 법안들의 연계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일정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법안이 야당의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국회에 갇혀 있는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쟁점이 해소된 경제 활성화 법안마다 쟁점 많은 법안을 연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야간 쟁점 중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오늘 중으로 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처럼 현재 정국 상황이 대치 국면으로 흐르면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예산안과 법안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구획정 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연말 정국은 여야간 지난한 협상의 시간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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