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전략포럼 “TPP 글로벌 통상질서 주도 가능성 대비해야”

자동차 원산지 기준, 낙농품 시장개방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주요국간 입장 조율이 연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의 주된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통상전문가들이 TPP 협상 동향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삼성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통상전문가들이 TPP 전략포럼을 열고 TPP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TPP 가입 시 농수산분야의 보조금 정책 및 검역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규범 수용 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대응책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TPP 협정문 규범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지만, 식품 동식물검역구제협정(SPS), 농업, 수산보조금, 국영기업 등 분야에서 일부 새로운 요소들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TPP 가입 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등 개도국 시장으로의 우리기업 진출이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포럼 의장을 맡은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국내 민감성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규범들이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