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청년일자리 해결, 저출산 해결 핵심 열쇠”

6일 오전 10시 청와대서 ‘경제재도약 대국민담화’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시장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경제재도약 대국민담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해결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며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향후 5년간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 더 어려워진다”면서 “정년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 정규직 채용을 통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노사간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