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노조···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 반대

기관의 권력기구화 등 부작용 발생 우려

은행연합회 노조가 13일 은행연합회 건물 1층에서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 반대 집회를 열고 삭발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연합회지부 제공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한다고 밝힌 가운데 은행연합회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노조는 지난 30여년간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기관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국회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은행연합회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별도 산하기관 설립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채택한 개정 신용정보법 부대의견 및 6월 17일자 국회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정무위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또 지난 6월17일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내부에 두거나 산하의 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산하기관 요건을 충족할 방법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별도법인 형태의 산하기관 신설을 의결한 것은 결국 법 위반소지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와 절연된 제3의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 제정주체인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금융위 스스로 국회와 맺었던 합의마저 파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의 압력에 의한 의결 무효를 주장하며 금융위의 졸속 추진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다른 한 관계자는 “통합추진위원회는 바람직한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삼정KPMG에 용역을 의뢰해 1차 보고서가 지난 6월 작성됐다”며 “보고서에는 정보집중업무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연합회 내부에 집중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담겨있었으나 통추위에 제출된 중간보고서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도법인 형태의 산하기관 신설이 좋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바뀌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KPMG의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보다 빠른 발표를 통해 의결을 추진,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집중기관을 신설하겠다는 꼼수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권력기구화 가능성 그리고 기관장에 관 출신 낙하산 인사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 설립할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공공성·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것”이란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