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개 상임위 법안심사 본격 착수

김영란법·담뱃세 후속법·북한인권법 등 치열한 입법전쟁 예고

내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국회는 3일부터 상임위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이제 입법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의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시켜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제일 먼저 정무위원회는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등 공직자 부정청탁금지 관련 법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9시30분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한다.

같은 시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관련 법률·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같은 시각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고 통일부의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개별적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담뱃세 인상안에 대한 후속법 등을 살펴본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한국재정정보원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