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연구원, 당장 피해 없을 듯···10년 후 심각 전망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한·중FTA에 따른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지만 10년이나 15년 뒤에 심각할 것”이라면서 “농축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장기적 측면에서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업은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관세율이 떨어지면서 가랑비에 옷젖듯 농업이 계속 피해를 받을 것”이라며 “중국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을 통해 잡은 수산물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동명 한우자조금 주임은 “FTA 타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국내 한우산업은 수급이 불안정한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며 “국내 총 소사육두수가 300만두인데 동북3성 지방에 한우와 비슷한 계열의 황우가 2000만두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병오 강원대 교수 등이 한우자조금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한·중 FTA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 및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동북지방 등에 있는 육우 선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소고기 수출을 추진하면 연간 3185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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