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제안한 ‘中企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연구’ 내년부터 시행

2014 APEC 합동각료회의서 채택

한국이 제안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7~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6차 APEC 합동각료회의에서 21개 회원국 통상·외교 장관 및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이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우리 측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공동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21개 회원국 각료들은 10~1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APEC 25년 평가 및 아태지역 파트너십 강화 방안 ▲포괄적 연계성 증진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지역경제통합 강화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등 의제를 논의했다.

‘포괄적 연계성 증진’과 관련해 참석 각료들은 아태 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APEC 연계성 청사진’의 내용을 확정해 APEC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관련해서는 아제베도(Azevedo) WTO 사무총장이 참석해 다자통상체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각료들은 발리패키지의 조속한 이행과 정보기술협정(ITA) 품목 확대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오는 2018년까지 보호무역조치를 동결(standstill)하기로 재확인했다.

‘지역경제통합 강화’에 대해서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6년 말까지 공동전략연구를 수행하고 역내 지역무역협정(RTAs/FTAs)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강화키로 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CBNI)’도 지속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주요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연구’ 사업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태국 등의 참여하에 최종 승인을 얻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참석 각료들은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의제에 관한 합의문(Accord)에 합의하고 ,모범규제관행 등 경제개혁, 인터넷 경제 등 신경제, 에너지 협력 등 혁신적 발전 재난대응, 보건 등 포용적 지원 그리고 도시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