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本 반면교사 삼아야···

대규모 양적완화 경기회생 어려워

민간기업 투자확대 기술혁신 필요

일자리 창출과 소득수준 향상돼야

아직 늦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본 경제 모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당면 과제를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봤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성장률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측면에 있다”며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대신 자본 투자가 그만큼 이뤄져야 하는데 일본 기업은 내수침체로 국내보다 해외 투자에 나서 실질적인 성장률이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을 투입하고 자본을 증강해 기술 진보가 이뤄지는 사이클이 형성돼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성장의 1차적 요소부터 가로막혔다는 것이다.

대신 생산인력 감소를 설비투자 등 기업의 자본 투입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 내수침체 상황에서 일본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고 해외투자에 눈길을 돌리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셈이다.

정 실장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획기적인 증가와 더불어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며 “확장적인 재정, 금융정책 등 단기적으로 경기를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저성장으로 가는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제언했다.

이어 “고령화로 인한 노후 불안으로 개인은 점차 소비를 꺼리고 있다”며 “사회보장정책, 고령자의 고용문제 등 개개인 생애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도 저성장으로 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내수활성화에 대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비스산업 등 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세계 경제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근태 엘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형 저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수활성화 정책 방향성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문화, 관광, 의료·보건 등 국민들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내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수요를 견인하고 원화절상 압력을 줄여 우리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했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과 더불어 신(新) 산업 먹거리 육성을 통해 잠재성장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 대부분이 1960~1970년대 육성됐던 것인데 최근 성장세와 신규 고용 창출력 모두 과거보다 약화했다”며 “신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몰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