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재계반발···최경환 경제팀 첫 시험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사내유보금을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부총리는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과세나 인센티브 등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증대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경제선순환 구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방침에 당장 재계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정부의 사내 유보 과세 방안은 내수를 진작시키기보다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 확대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미 법인세를 낸 잉여금에 별도 과세한다는 점에서 사내유보 과세는 이중과세”라며 반발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열린 ‘경총포럼’에서 “배당을 확대하면 사내유보금이 감소하지만 투자를 확대한다고 사내유보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내유보금을 줄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미 투자한 공장과 기계를 처분하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재계의 반발에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을 바깥으로 풀도록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세수 확대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재계의 반발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을 것으로 보여 적잖은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 법안 처리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사내유보금 과세를 둘러싼 재계, 정부, 국회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자본거래나 영업활동을 통해 거둔 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나눠주지 않고 기업 내부에 쌓아둔 자금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0대그룹 소속 81개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은 515조9000억원에 이른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