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일준비委 출범부터 ‘삐그덕’

외통위 소속 여야의원 쪽박 가능성 제기

진보진영 인사 극소수 편향적 시각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던 통일준비위원회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의 통일위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통일분야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기구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통일위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선에 공을 들였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이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졌는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통일위는 박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정종욱 전 주중대사가 각각 정부와 민간 부위원장을 맡는다.

산하에 외교안보분과위와 경제분과위, 사회문화분과위, 정치·법제도분과위 등 총 4개의 분과위를 두고 시민·통일교육·언론 자문단과 국제특보단이 마련됐다.

정식 위원 50명은 박 대통령 외에 민간위원 30명, 국회 여야 정책위의장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전문위원과 자문단 등을 포함하면 총 149명에 이른다.

문제는 분과위와 자문단 곳곳에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대거 배치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탈북자 출신의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이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실장, 뉴라이트 전국연합 출신의 제성호 중앙대 교수 등은 대북 강경파이자 흡수방식의 통일을 주장하는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구성원의 ‘쏠림’ 현상과 함께 일각에서는 통일위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곤란하다”며 “국회 통제도 받지 않아 방만해지고 중복되는 기능과 역할을 조정·통제할 데가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세균 새정치연합 의원도 “일이 중복되거나 한계가 불분명해 실효를 거두기 힘들 수 있다”며 “인적구성이 지나치게 편향적이란 의견도 있다”고 꼬집었다.

평화통일정책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대북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 등 기존 조직과 기능 및 역할을 제대로 차별화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만약 제대로 된 성과물을 보이지 못할 경우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