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후보자 청문회···北위협·총기사건 주요 문제로 부상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열린 29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GOP(일반 전초) 총기사건 등이 주요 문제로 떠오르며 후보자의 정책방향, 국방식견, 국가수호 의지 등이 검증대에 올랐다.

특히 우리나라 미사일 방어체계, 전시작전권 전환 등 주로 국방 관련 정책과 관련한 질의와 후보자가 연평도 도발 당시 합참의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당시 대응의 적정성 여부도 재점검 대상이 됐다.

먼저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발사한 27일 신형 방사포와 오늘 동해안에 발사한 미사일은 각각 고도가 60km, 130km로서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엇(PAC)-3로는 요격이 불가능한데도 국방부는 가능하다는 기존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도 “이스라엘은 4단계 다층 요격체계를 갖고 미사일을 거의 완벽하게 요격하는데 우리는 어느 부대에서 (미사일 대응체계를) 보유할 것인가 하는 육해공군의 군내 이기주의로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이번에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꼬집었다.

손 의원은 “총기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에는 상담사가 부족하고 담당 영역도 100km 정도로 다른 부대의 5배를 근무한다”면서 “장병의 스트레스가 가중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총기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병영문화와 해당 부대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또 (가해 병사는) 월북을 하든지, 후방으로 와서 민간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 명확한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는 시간 지체 없이 (진돗개 하나 발령)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참여정부 때 2012년에 환수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을 공약했는데 또 연기를 신청한 것 아니냐”며 “주권 국가가 전작권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경질된 것은 연평도 도발 때문인데도 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면서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민간인도 부상당했는데도 군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전작권은 안정된 전환 조건이 성숙되면 전환하는 것이고,현재 시기와 조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연평도 도발 때는 평시작전권 범위에서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전투기도 출격했다”고 답했다.

또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서는 “PAC-2를 PAC-3로 개량하면 종말 단계 하층 방어에 가장 적합한 걸로 돼 있다”면서 “국가 방위를 필요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데 군내 이기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5일 제출됐으나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청문회 개최가 늦어지면서 이날 2차 연장 마감시한을 맞아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