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산은’ 연내 출범 가시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통합산은 출범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통합 작업에는 6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한 통합산은이 연내 출범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국회 정무위가 다른 법안과의 일과 타결 방침을 정하면서 통합산은법 등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정무위원들이 비판 여론을 감안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개정안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편 금융소비자위원회(금소위)·금융소비자원 설립 법안은 금소위 위상과 기능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안처리에 실패했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