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회·국감·예결위 상설화’ 2차 혁신안 내놔

특권방지법 제정 및 윤리감독위 신설···불체포 특권 포기에는 ‘머뭇’

김한길 민주당 대표. 사진=김동민 기자 life@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와 국정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비롯한 제2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갖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혁신에 앞장 서겠다”며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제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는 내용도 내놨다.

김 대표의 혁신안에는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방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같은 혁신안과 관련해 김 대표는 기존에 공약했던 대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제정하고 철저한 집행과 감독을 위해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국회 내 독립기구로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여론의 관심을 모았던 의원의 불체포 및 면책특권 포기와 관련해서는 “개헌 사안인만큼 개헌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당장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따끔한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뤄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지난 1년에 대해 김 대표는 “원칙과 신뢰를 앞세우는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로서 국민께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