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셜믹스’ 무관심···행복주택 분쟁 키워

본질에 접근 못하는 ‘답답한’ 국토부···진실한 소통 절실

지난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시민이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궐기대회를 알리는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행복주택 난항의 근본 원인인 ‘소셜믹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시장에 따르면 목동·송파구 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12·3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부가 주민들의 목소리는 들어보지도 않고 지구지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4일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반발이 심한 지역인 목동을 방문,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주민들의 공분만 샀다.

목동에 거주하는 김민주(49세, 주부)씨는 “정부에서 주민과 340회를 만났다고 하나, 어디 하나 합의된 사안이 없다”며 “주거복지는 고사하고 사업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우리를 끼어 맞추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개했다.

김씨는 이어 “국토부가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소통은 뒷전이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고 힐난했다.

전문가들은 행복주택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소셜믹스의 부작용인 지역 이미지 추락에 이은 집값하락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셜믹스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세대를 한 단지내에 분산배치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이다. 임대주택이나 소형 주택의 우범화난 슬럼화를 막고,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소셜믹스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행복주택이 강행된다면 계층 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소셜믹스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날 서 장관이 행복주택 불가피론 외에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구지정을 연기했다”면서 “그러나 언제까지 주민들의 찬성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