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6시간 협상’ 남북관계 주춧돌은 놨지만···

재발방지 등 놓고 후속회담서 진통 전망

남북한 실무진이 16시간 동안의 ‘끝장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후속 회담 일정도 잡았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도 보다 의미있는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피해야할 암초가 적잖이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남북은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 16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10일부터 개성공단 설비점검 및 정비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과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 반출 △개성공단 방문 인원의 안전한 복귀와 신변안전 보장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 개최 등 4가지 조항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다. 통일부는 “무엇보다 후속 회담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가동중단 재발 방지 약속 등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기회”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도 저마다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남북 간 논의의 장이 열린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후속 회담을 비롯한 4개 조항 합의만을 갖고 장밋빛 미래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우선 공단의 설비 점검과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는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 양측이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발방지 보장 여부가 논의될 후속 회담에서는 이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재발방지 부분은 정부가 이번 회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북한과의 접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국 등 제3국의 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북한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예상치 못한 행태를 보여온 북한으로 미뤄볼 때 최악의 경우 원부자재와 시설 반출 등 기존에 합의했던 사항을 뒤엎어 버릴 소지도 충분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