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에 몰린 새누리, 돌파구는 NLL?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공방이 치열하던 정치권에 갑작스레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NLL 문제를 다시금 들고 나오면서 공세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당내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원을 찾아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저자세로 일관해 탄식이 나올 정도”라며 “대화록에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계속해서 책임회피로 일관할 경우 NLL 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고, 국정원 측도 이에 발맞춰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단독 자료 열람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새누리당의 국정원 대선 개입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갑작스런 ‘NLL 공세’에 여론의 관심은 진실 여부를 넘어 그 시기와 의도에 쏠리고 있다.

서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NLL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계획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추진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야당과 대학생들의 잇따른 시국선언 등 압박 여론으로 코너에 몰려 있던 터라 돌파구를 찾으려 의도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여기에 지난해 대선 당시에는 적법성 논란을 거론하며 회의록 공개를 강력히 거부했던 국정원이 이번에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회의록이 실제로 공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도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공세를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상 간의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일인 데다 이를 공개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더 경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야권의 한 초선의원은 “이 시점에 해묵은 논란을 다시 끄집어냈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다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대선 당시처럼 의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