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기름유출 오염 12년···“정부가 나서야”

2001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기름유출이 발견된 지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여전히 기름유출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토양·수질 오염 확산은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국은 변변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했다. 오염의 근원지인 용산 기지 내부를 조사해야 하지만 주한미군 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기지 주변의 녹사평역, 캠프킴(Camp Kim) 주변 등 기름 유출로 지금까지 오염이 확인된 대지의 면적은 최소 1만2235㎡(약 3700평)에 달한다. 그동안 오염을 정화하는 데만 58억여원이 소요됐다.

서울시 집계결과 2001년부터 오염이 발견된 녹사평역 부근은 2004년을 기준으로 1만1776㎡, 2006년부터 오염이 발견된 캠프킴 부근은 2008년을 기준 459㎡로 확인됐다.

이는 용산기지 내부 조사권이 없는 서울시가 기지 담을 돌며 조사한 수치에 불과하다. 여기에 지하수는 녹사평역 주변 6594㎥, 캠프킴 주변 584㎥ 등 총 7178㎥(약 718만ℓ) 오염된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태원 광장 2곳과 용산구청 맞은 편 2곳에 양수정을 설치해 주 1∼2회 정화하는 것이 고작이다. SOFA 규정 탓에 용산기지 내에 들어가 직접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다.

정화비용도 만만치 않다. 작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녹사평역 주변 정화에 10여년간 든 비용은 50억5197만원, 캠프킴 주변 정화에 최근 5년간 든 비용은 7억8527만원 등 총 58억3724만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우선 자체 예산으로 정화하고 나서 정부에 비용을 청구했다.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심의신청을 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심의를 통해 돌려받은 적은 없다.

결국 이돈을 받기위해 서울시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벌여야 했다. 녹사평역 주변 정화 비용은 2009년과 2011년에 걸쳐 받았다. 이후 정화 비용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4일엔 3차 변론이 있었다.

지난 3월 서울시는 캠프킴에 대해서도 심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질 확률이 없어 소송을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용산기지 내부에서 정화를 자체적으로 하거나 적어도 조사라도 할 방법을 정부, 미군 측과 협의해보자고 나섰다.

환경부도 주한미군 측에 6월 중 한미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미군기지 기름오염 실태 합동조사를 하자는 서한을 보냈지만 미국은 묵묵부답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와 환경단체는 정부가 직접 나서 주한미군과 협상, 오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소송을 통한 정화비용 지불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오세영 서울시 토양지하수팀장은 “미군 부대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라 적극 나서기 쉽지 않다”며 “2016년 기지가 반환될 예정이지만 그것도 가장 원만하게 진행됐을 때 가능하고 그 기간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처장도 “그 일대는 남산, 한강과 연결돼 얼마 남지 않은 서울의 녹지 축이다”며 “토양 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10년이 지나도 잘 없어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