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경제 협력 유망 신흥국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대외 경제협력의 비중을 신흥국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대회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의결, ‘대외경제정책 3.0’의 초점을 상생과 맞춤형에 맞췄다.

1세대인 1960~1980년대에는 일부 대기업·제조업 위주의 수출 증대에, 2세대인 1990년~2000년대는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경제영토 확장에 주력했다고 진단했다.

3세대 대외경제정책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각 부문과 함께 성장(상생)하며 협력 대상국과 개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외경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추진방향은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다.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은 대외경제 상황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기회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 FTA를 내실화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건설, 원전·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국외자원개발을 내실화하는 수주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보건, 의료, 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국외 신시장도 개척한다.

글로벌 상생·협력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에서 벗어나 전략적 가치가 큰 유망 신흥국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 상생의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유출입 변동성 등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한 요인을 관리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정부는 정부와 민간 사이, 정부 내 부처간 소통과 협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대외경제정책 민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