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리 인하 공감했다는 4억 이하 기준...서울 아파트 시장서 찾아보니

당정 4억이하 주담대 금리인하키로

서울 아파트 4억 이하 1%도 안 돼

지방·수도권, 빌라·도시형 수요자만 혜택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4억 미만 주택에 대한 대출 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지만, 이미 치솟은 집값에 해당 조치는 다세대주택·빌라에게만 통용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지난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금리인하 계획 등을 발표했다.

시중은행에서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을 연리 4%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내용이다. 대상자는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이 우선지원대상이다.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차원이다. 다만 취지는 좋으나, 혜택자는 손에 꼽힐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의 아파트 매물 검색 플랫폼을 활용해 당정이 밝힌 4억원 미만 아파트를 찾아 본 결과 매물이 나온 곳은 24건 뿐이다.

만약 공시가격으로 적용 시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71.5%를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시세 5억1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도 68건으로 부동산R114에 등록된 서울 총 매물(총 2만780건)의 0.32%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4억원 미만 아파트를 서울 내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미뤄 볼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상환능력에 빨간 불이 켜진 이들에 이자부담을 낮춰 버티는 힘을 키워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4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얼마나 될 지는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본부장은 "서민들 중에서도 일부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애 첫 주택에도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기준인면 안하느니 못하다. 시장에 어떠한 신호도 줄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