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혁신 과제 100건 정부에 전달···"신산업 규제 풀어달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본격 가동을 앞두고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 플랫폼, 회원 기업, 72개 지방 상의 등을 통해 접수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서에는 ▲ 신산업 ▲ 환경 ▲ 경영일반 ▲ 현장 애로 ▲ 입지규제 ▲ 보건·의료 등 6대 분야에서 기업들이 꼽은 규제혁신 과제 100건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또 세제와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혁신 과제 36건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