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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 바이든 방한

한미 정상 "경제 안보 동맹 강화하며 한미 동맹 격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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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규탄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한미 간 협력 강화
AI,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포함 핵심·신흥 기술 보호
윤 '남녀 평등 계획' 외신 기자 질문에 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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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첫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에너지 협력 등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한미 동맹을 격상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한미 정상은 위협 강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해 '한미 연합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조속 재가동에 합의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미 정상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갖은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정상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부품과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양국이 내실 있는 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며 "두 나라 국가 안보실 간 '경제 안보 대화 채널'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비전 합의에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태 지역 및 전 세계 평화·안보·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한미 동맹 구현 합의, 신 정부 출범 이후 최단 시일(약 10일) 내 한미 관계 목표와 원칙에 합의했다.

향후 한미 동맹이 나아갈 이정표 확립, '담대한 계획' 및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에는 미국 측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신 정부 대외 정책의 강력한 추동력 확보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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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특히 연합 방위 태세와 관련해서는 한미 연합 훈련 규모·범위 확장을 위한 논의 개시, 경제 안보·기술 동맹에 대해서는 공급망·외환시장 안정화, 원전 수출 및 스마트 원전과 같은 첨단 산업·기술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한미 기술 동맹' 구축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NSC 간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경제 안보와 관련해 전략적 협의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해외 원전 수출 협력을 위해 원전 수출 협력 MOU 활용 합의, 금융 안정화를 위해 외환시장 관련 긴밀히 협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동참, 사이버 관련 협력 강화, 국방 부분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관련 논의를 개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정상은 "한국의 IPEF 출범 멤버 참여 공식화를 통해 역내 개방·포용적 경제 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 한국 개최 및 조정 사무소 서울 설립을 통해 글로벌 보건 협력을 주도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안보에 대해 한미 정상은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인태지역 내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언급했다. 군사 안보와 관련해 "한미 최고위급에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미 확장 억제 공약을 재차 천명하고 대북 억제 메시지와 및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의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 외교 및 국방당국 간 고위급 협의와 더불어 한미 간 확장 억제 관련 빈틈없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은 "한미 동맹 강화 기조 아래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제고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년 간 조정된 규모로 실시돼 온 한미 연합 연습을 정상화함으로써 굳건한 억지 및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한미 간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연합 방위 태세와 대북 억지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향후 한미 연합 연습 및 전작권 전환 등이 한미 동맹과 대북 대비 태세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 우주 분야에서도 한미 간 긴밀한 정책 협의와 다양한 국제 우주 연습에 함께 참가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심화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한 주요 합의 내용도 거듭 강조했다. 핵 개발이 한반도, 아시아 및 전 세계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 안보에 전략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했다. 이는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화를 나누겠다는 의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외환시장 관련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금융 안정을 위해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회담을 포함, 외환시장에 대한 행정부 간 협력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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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한편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양 측 기자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한국 기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미국 측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의 응답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의 일문일답이다.

-경제 안보라는 개념에 대해 아직 생소하다. 미국과의 경제 안보 동맹을 통해 한국 경제가, 또 개인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

=경제 안보는 이를 테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나 또는 중요한 산업 생산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 얼마 전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겪었다. 산업 생산에 필요한 물자들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것을 국가 안보, 군사 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WTO 체제로 전 세계가 자유롭고 보편적인 교역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블록화 때문에 공급망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늘 존재한다.

그래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 안정적 관리를 위해 경제 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 NSC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 계속 논의할 것이다. 또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경제 안보 협력 기조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금융 시장 같은 경우에 외환시장에 충격이 온다든가 할 때 양국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문제, 또 군사 안보와 관계되면서도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 산업의 수출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이 상호 협의를 개시해 나가면서 안보와 산업에도 함께 협력 기조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이것은 말 뿐인 협력이 아니고 양국의 국민들,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써 발전시켜나가기로 한 것이다.

-보편적 가치의 연대와 동맹, 공유를 굉장히 강조해왔다. 그 가치를 함께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다면 미국처럼 강력한 수출 통제 같은 초강수도 고려할 수도 있는지 대해서도 한 말씀 해달라.

=한국, 미국과 같이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 평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공동 성명서에서 미국의 핵 폭격기나 항공모함 이런 전략 자산 배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얘기가 오갔나.

=확장 억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떤 이슈보다 이를 우선 순위로 다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핵심인 연합 훈련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갈 것이다.

-(미국 측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질문) 내각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적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 대표성이 상당히 적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했었다.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대표성을 향상을 시킬 수 있을까.

=공직 사회에서 내각의 장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들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각 지역에서 여성에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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