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공정 행위, 징벌적손해배상 확대"···尹 "주 52시간제 탄력 운영"

여야 대선 후보 '중소기업 정책' 공약 비교

李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법 행위 뿌리 뽑을 것"

尹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목소리 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 공약은 대기업과의 '상생'과 '공정'을 강조하는 점에선 공통 분모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생 방식'에 있어 이 후보는 규제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힘 실어주기를, 윤 후보는 '상생위원회' 설치를 통한 조율을 강조했다.

◇ "대기업 불공정 행위 강력 처벌" =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 공약은 대기업과의 거래 불공정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 공약'에서 이 후보가 "국민이 부강하고, 국민이 풍요로워지기 위한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이라며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발휘되는 시장 질서는 공정성의 토대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또 국정 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해 공급 원가 변동의 부담을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고질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는 강한 처벌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불법 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감독·분쟁 조정·손해배상에 대한 법과 제도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 탈취를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로 규정하며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 구제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 방지 시스템과 제도의 재정립, 기술분쟁 조정관리 제도의 일원화, 기술 침해 사건 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유도책도 밝혔다.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우수 기업에는 규제 특례 등 우대 제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상생 기반의 '기업가 정신 혁신 프로그램' 확대도 약속했다.

중소기업 성장 정책으로는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금융·조세·규제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 인력 수급, 판로 확대를 위한 특화된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보유 플랫폼 및 IT솔루션 개방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예산 투자, 전 국민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힘을 끌어올려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독일과 같은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 "주 52시간제 탄력적 운영" = 윤 후보는 지난 14일 내놓은 중소기업 정책 공약에서 '상생'이라는 단어를 맨 앞에 내세웠다. 다만 규제 완화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린 점에서 이 후보와 결이 다르다.

윤 후보는 전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정책 비전 발표회'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상생위원회가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가 제도와 규제 강화를 통한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윤 후보는 이 상생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하청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로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자료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선진국에서 금지돼 있고 엄중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안이다. 업계에서도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 52시간제 탄력 운영이다. 윤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부터 꾸준히 주 52시간제의 조정과 탄력 운영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7월 논란이 된 이른바 '주 120시간' 발언도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언이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사업주와 노동자의 합의로 연장근로와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주 52시간 제도는 전체 근무 시간은 유지하되,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일자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책도 내놨다. 연구·실험 장비 및 기자재 공동 사용·임대 지원을 위한 '리스뱅크'를 설립해 데스밸리(창업 기업이 3년쯤 지나 자금난에 빠지는 현상)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돼도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중소기업 수준의 세액 공제 혜택(25%)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통한 제값 받는 환경 조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그린 전환 지원, 대·중소기업 복지 공유제 및 스마트워크 환경 개선 신규 지원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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