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양육비 대폭 상향, 셋째아 1천만 원·넷째아 2천만 원 지급 청년 취·창업 확대 지원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젊은 도시 실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 7건 ▲복지‧보건‧여성 17건 ▲농림‧수산·축산 8건 ▲관광‧문화‧교육 4건 ▲교통‧건설‧환경 6건 ▲일반행정‧세제 3건 등 6개 분야 45개 사업이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는 점이 주목된다. 신규 또는 3년 이내 창업한 무안 거주 청년(만19세∼39세)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도내 특성화고와 대학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학생에게 지역청년 희망이음 일자리를 지원한다. 신 중년 희망일자리 지원 대상 연령은 59세에서 69세로 확대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주택 설치비의 20%를 신규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출산과 양육 지원금이 대폭 상향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 신생아 양육비는 첫째·둘째 아는 50만원씩 인상되고, 셋째 아는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넷째 아 이상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전액 군비로 지급된다.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범위 내에서 2년간 모든 진료비와 재료비를 지원한다. 만 2세미만 영아에게는 월 30만원의 수당을, 출생아동에게는 첫 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은 월 최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은 각 2만원, 경증장애인은 각 1만원씩 인상 지급하고,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만원 인상하여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거주조건을 완화해 부부 중 한명만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확대 지원하고, 만21세∼28세 청년에게 문화 복지카드 연 20만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수산 분야는 각종 보조금 지원율을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가계 부담을 경감한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는 20만원 범위에서 보조하고, 친환경 해충방제기 구입비 50% 지원(신규)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업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로 인하하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품목을 기존 9개 품목에서 오이, 토마토 등을 포함 14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 신청 시기는 10∼11월에서 7∼8월로, 지급 시기는 12월∼익년 1월에서 10∼11월로 변경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은 사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액을 10% 상향한다.
관광·문화·교육 분야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액을 월 8만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에게 1인당 14만원씩 여행활동비를 지원한다. 특히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초·중·고 졸업앨범비 6만원, 중·고등학생 인터넷 교육방송 수강료 연간 5만원, 농어촌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50%를 신규 지원한다.
교통·건설·환경 분야는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액이 가구당 180만원으로 인상되지만 일반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는 20만원에서 10만 원으로,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지원 금액이 50% 하향 조정된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세대별 1,000원 정액부과에서 음식물쓰레기 1kg당 21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한, 공용주차장 이용료는 감면한다. 최초 2시간과 저녁8시∼아침8시 사이에는 무료 개방한다.
이 밖에도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 개시되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도 기존 재학생에서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확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군민들이 제대로 알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겠다” 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밀착형 시책과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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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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