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전담팀’ 또 확대···구글·페북 등 빅플랫폼 ‘갑질’ 파헤친다

‘인앱 결제 조사팀’ 확충···구글 통행세 피해사례 집중 조사

‘디지털 광고 분과’ 신설···광고 서비스 끼워팔기·갑질 엄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인앱 결제 조사팀’을 확충했다. 구글·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사의 디지털 광고 갑질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ICT 조직개편으로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칼날을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ICT 전담팀은 앱마켓, O2O 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4개 분과가 있었다. 이 중 앱 마켓 분과 아래에 ‘인앱 결제 조사팀’을 확충했다. 인앱 결제 조사팀은 앱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 의무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 경쟁 당국의 조사·소송 내용을 파악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구글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의 통행세(수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내린 결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올해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든 신규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이 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뗀 뒤 콘텐츠 개발사에는 70%를 지급한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일명 ‘구글 통행세’를 내고 나면 군소 업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은 인앱 결제 적용을 오는 10월로 미룬 상태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은 인앱 결제 조사팀을 통해 통행세 의무화가 앱 마켓 연관 결제 시스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앱 개발자와 소비자에게는 어떤 파급 효과를 내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소송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앱 결제 조사팀 외에도 ‘디지털 광고’ 분과도 추가 신설했다. 대형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고객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의 갑질 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은 고객의 성별, 연령 등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면서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이 다른 플랫폼에 광고를 하지 못하게 강요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향후 신설된 디지털 광고과가 이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위는 디지털 광고시장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사가 광고를 팔면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위,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주된 감시 대상이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한 행위도 살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 경제 주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미국·EU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및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며 “ICT전담팀은 디지털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